‘방카슈랑스 25% 룰’ 완화, 소비자에게 생기는 변화 3가지

방카슈랑스 25%률 완화로 인해 소비자에게 생기는 변화 3가지

 

20년 만에 바뀐 규제, 보험 가입 방식이 달라진다

은행 창구에서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25% 이상 판매할 수 없던 규제가 20년 만에 완화됩니다. 앞으로는 최대 75%까지 특정 보험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도 더 다양한 보험을 ‘제대로’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방카슈랑스란? 규제는 왜 있었을까?

‘방카슈랑스(Bancassurance)’는 은행(Bank)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로, 은행 창구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객은 은행을 방문한 김에 보험도 가입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은행이 특정 보험사와만 거래하게 되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5% 룰’이 생겼습니다. 은행이 한 보험사 상품을 전체 판매량의 25% 이상 팔지 못하도록 규제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에 이 비율을 최대 75%까지 완화하고, 보험사 수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소비자에게 생기는 3가지 긍정적 변화

1. 내게 맞는 보험을 더 쉽게 추천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특정 보험 상품이 좋아도 ‘판매 비율 25% 초과’로 가입을 막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진짜 좋은 상품이라면, 추천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2. 가입 과정이 간단해지고 비교도 쉬워진다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여러 보험사 상품을 비교·설명받고 바로 가입할 수 있어 ‘보험 설계사’의 개입 없이 투명한 비교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3. 은행 중심의 금융플랫폼으로 확장된다
보험뿐 아니라 펀드, 대환대출, 외국인 전용 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이 은행 앱 안에서 손쉽게 가입 가능한 ‘원스톱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없을까?

물론 편리함이 커진 만큼, ‘과도한 판매 유도’나 ‘설명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받는 상품이 본인의 니즈와 일치하는지, 비교대상이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은 방카슈랑스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왔으며, 특히 ‘추천 강요’나 ‘고위험상품의 오해’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보험을 가입할 땐, 상품설명서와 보장내용을 꼼꼼히 읽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또한 불완전판매로 의심되면 1379 금융민원센터 또는 소비자보호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은행은 보험·펀드까지 추천하는 금융 플랫폼

이번 규제 완화는 보험업계뿐 아니라 펀드 추천 서비스, 대환대출 플랫폼, 외국인 전용 금융계좌 개설 등 전반적인 금융 유통 구조의 변화를 예고합니다. 특히 네이버파이낸셜처럼 빅테크 기업의 금융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앞으로는 소비자가 은행 앱이나 플랫폼만으로도 다양한 금융 상품을 쉽고 빠르게 비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보험 하나 가입하는 것도 복잡하고 부담스러웠던 시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환경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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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앞으로 은행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만 권유하는 것 아닌가요?
A. 규제 완화는 권유의 자유도를 높인 것이며, 금융당국은 여전히 ‘설명의무’와 ‘공정한 비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Q. 은행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과 설계사를 통한 가입, 무엇이 더 좋은가요?
A. 은행은 비교·가입이 간편하고, 설계사는 보장설계에 더 집중합니다. 본인의 니즈에 따라 선택하세요.

 

Q. 방카슈랑스 외에 펀드 추천 서비스는 어떤가요?
A. 네이버, 신한은행 등은 소비자 성향에 따라 펀드를 비교·추천하는 ‘데이터 기반 맞춤 서비스’를 도입 중입니다.

관련 링크

• 금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센터
• 네이버파이낸셜 펀드 비교 서비스